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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령은 나라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군사독재의 악몽을 되살린 이 비상계엄의 실질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였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구를 막아 섰고, 결국 주권자의 가슴에 총을 겨눈 내란은 주권자의 힘으로 저지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은 사법적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분명한 건 윤석열의 등장이 이미 헌정질서의 심각한 균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등장 이전부터 한국의 헌정질서는 교란상태에 있었고,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만인의 평등은 공염불이 되어갔고, 그렇게 무너져내리던 헌정질서의 한 가운데에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다.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후의 세계가 윤석열이 권좌에 오르기 전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각자도생의 생존경쟁만이 가치로 인정되며, 가진 자의 풍요를 위해 없는 자의 주머니를 터는 착취와 약탈이 정치로 포장되는 세계로 돌아가는 건 제2의 윤석열을 잉태하게 될 뿐이다. 다시 열려야 할 세계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고,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처절하게 대응하며, 탈성장의 가치가 전제되는 경제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는 세계여야 한다.

보수양당이 때만 되면 권력을 주고 받으며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정치체제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보수양당이 모든 정치자원을 분점하고, 승자독식이 보장되는 대의구조가 보수양당 간 끊임 없는 집권경쟁을 조장하면서 권력의 집중현상을 더욱 강화시켜왔다. 이 체제를 해체하고, 권력의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분권구조를 형성하여 풀뿌리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의 초석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자치를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정치의 활성화다. 지역정치가 제 자리를 찾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역할할 때 지방분권의 가능성이 열린다. 지역정치의 활성화는 보수양당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역의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지역정치의 교두보가 될 지역정당의 창당과 지역정치활동의 보장이다.

지역정당은 “민주주의의 학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과 수치심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책임감과 수치심은 독재자가 가질 수 없는 민주적 시민의 최우선 덕목이다. 이 덕목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이 창당되고, 지역정당의 활동을 통해 지역정치인을 주민이 스스로 발굴, 육성하며, 중앙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는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은 이러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을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막고, 중앙집중적 대리정치만을 정치활동의 유일한 방식으로 고착하려는 제도 설계를 시도했다. 그 결과가 1962년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법이다. 그 정당법의 골간은 6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보수양당구조의 퇴행적 정당정치체제의 배경이 되고 있다. 1962년 체제에 묶여 있는 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정치는 도래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분권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조기대선 이후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출발점에는 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적 결정이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특히 보수양당의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권력독점을 해체하는데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이 중차대한 의제를 정책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분권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18일

지역정당네트워크 (노동·정치·사람,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진주같이)